"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도 北에 석유 밀수출"

日요미우리 신문 “북한과 中·러 간 ‘비밀계약’ 문서로 확인”

전경웅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8.01.02 13: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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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데일리 통일·외교부장입니다. 통일부,외교부,북한,국제 분야를 담당합니다.

    저의 주된 관심은 '국익보호'입니다. 국익보호와 관련된 이슈는 국제관계에서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국내의 어두운 세력들이 더 큰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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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피해 북한에 석유 제품을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日‘요미우리 신문’이 지난 1일 보도했다. 러시아가 중국을 통해 북한에 공급한 석유는 연간 10만 톤에 이른다고 한다.

日‘요미우리 신문’은 “러시아가 중국 기업을 통해 공해상에서 선박에서 선박으로 옮기는 방식으로 북한에 석유제품을 공급한 사실이 문서를 통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日‘요미우리 신문’은 “입수한 비밀 계약서와 북한 소식통의 증언에 따르면, 중국-러시아-북한 간의 석유 밀수 네트워크는 북한의 석유 제품 수입을 제한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이 나온 2017년 9월로부터 석 달 전인 2017년 6월부터 가동됐다”고 전했다.

日‘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러시아는 당초 북한의 석유제품 수출 요구에 난색을 표했다고 한다. 그러다 중국 기업이 중간에서 석유 운반선과 대금 결제를 대신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면서 석유제품 수출에 나섰다고 한다.

구체적인 석유제품 밀수 과정은 이랬다. 먼저 러시아 석유 회사가 중국과 러시아 국경에 있는 中헤이룽장省 소재 무역업체에 경유를 최대 연 10만 톤 수출하면, 이를 다시 중국과 북한 국경이 있는 中단둥 소재 무역업체가 사들인 뒤 공해상에서 북한군 해군 소속 선박과 만나 경유를 공급했다고 한다.

북한 당국은 청진항이나 남포항, 흥남항 등에 경유가 들어온 것을 확인하면, 북한 측은 인편으로 中단둥의 무역회사에 달러를 보내고, 이 업체는 경유 1톤 당 100달러의 수수료를 챙긴 뒤 나머지를 中위안화로 바꿔 러시아 석유업체에 송금했다고 한다.

日‘요미우리 신문’은 “석유제품 대금으로 달러를 보내면 미국의 감시망에 걸리니까 이런 우회적인 방법을 쓴 것으로 보인다”는 북한 소식통의 설명도 덧붙였다.

日‘요미우리 신문’은 “중국과 러시아, 북한 간의 석유 제품 밀수 네트워크는 대북 석유 수출량을 제한하는 유엔 안보리의 제재에 있어 큰 허점이 될 수 있다”면서 “한국과 미국, 일본도 대북 석유공급 밀수 네트워크의 존재를 파악하고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日‘요미우리 신문’의 보도와 같은 맥락의 보도는 며칠 전 英‘로이터 통신’에서도 나왔다.

英‘로이터 통신’은 지난 12월 30일(현지시간) “러시아 유조선이 12월에만 최소한 3번 이상 바다 위에서 북한 측에 석유 제품을 공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유럽 정보기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英‘로이터 통신’과 접촉한 유럽 정보기관 관계자는 “러시아는 지난 10월과 11월에도 공해상에서 북한에 석유 또는 석유제품을 공급했다”면서 “이는 세계 2위의 석유 수출국이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거부권을 가진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를 여러 차례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고 한다.

英‘로이터 통신’과 접촉한 다른 정보기관 관계자는 러시아와 북한이 공해상에서 선박과 선박으로 석유 및 석유제품을 거래한 사실이 있었다고 확인하면서도 “러시아 정부가 이 거래에 관여했다는 증거는 없었다”고 밝혔다고 한다. 

이 관계자는 “북한에 석유와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밀수에 러시아 정부가 배후에 있다는 증거는 없지만, 러시아 선박이 북한 정권에게 생명선을 제공한 것은 맞다”고 덧붙였다고 한다.

英‘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유럽 정보기관은 공해상에서 북한에 석유 및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러시아 선박이 어느 항구를 모항으로 하는지 알고 있으나 ‘기밀 사항’이어서 밝히지 않았다고 한다. 러시아 세관 당국은 관련 사실에 대해 묻자 답변을 거부했다고 한다.

현재 中공산당과 러시아 정부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를 위반하고 북한에게 석유 및 석유제품을 공급한 선박이 자국의 것이라는 점을 강하게 부정하고 있다. 中공산당은 관영매체 등을 통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저버리는 듯한 발언까지 내놓고 있으며, 러시아 정부 또한 “절대 그런 일은 없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을 시작으로 일본, EU 정보기관이 수집한 첩보와 한국 정부가 적발한 선박들에서 드러나는 사실들은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를 위반하며 북한 김정은 정권의 생존을 돕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 문제가 단순히 한반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님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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