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참모들 선거출마 러시… 높아진 인사장벽에 고민

상당수가 지방선거 출마 고심 중, '고위 공직자 7대 기준' 채울 후임 구하기 쉽지 않아

이길호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8.01.01 09: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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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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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부 국회팀 이길호입니다. 2015년 현재 국회에 계류된 가장 시급한 민생법안은 북한인권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명실상부 7천만 국민의 인권과 행복을 대표하는 날까지 발로 뛰겠습니다.


청와대가 지난해에 이어 참모진 인선 문제로 잡음을 낼 지 주목된다. 청와대 참모진 중 상당수가 2018 지방선거 출마를 고심하는 만큼 다수 인사가 일시에 사임할 경우 후임자 임명까지 행정적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모진은 오는 6월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선 3월 12일까지 공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22일 발표한 '고위 공직 후보자 원천 배제 7대 기준'에 따라 적임자를 찾아야 하는 부담도 있다. 7대 기준은 문재인 정부가 기존 5대 인사 원칙(병역기피, 불법적 재산 증식, 위장전입, 연구 부정행위, 세금 탈루)에 '성 관련 범죄'와 '음주 운전'까지 더한 것이다.

기준 적용 대상은 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장·차관급을 비롯해 1급 공직 후보자 등이다. 청와대에선 실장이 장관급이며 수석은 차관급, 대변인 및 비서관은 1급 공직자에 해당한다. 일각에선 "높은 수준의 인사 기준을 통과하려면 후보자 검증 시간이 상당 부분 소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1기 내각 인선까지 6개월이 걸렸으며 각종 비리 의혹 후보자들의 난립과 정치 편향적 인사 문제로 비판 받은 바 있다. 

청와대 내에선 당초 지방선거에 나설 참모들이 20명 가까이 언급됐지만 현재 10명 내외로 축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주요 참모진이 대거 이탈할 경우 차후 인선 문제가 불거질 것을 우려해 내부 정리를 단행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로 실장 및 수석급 공직자들은 대부분 자리를 지키는 분위기다.

서울시장과 전남지사 등으로 출마설이 나온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도 청와대에 남을 예정이다. 부산시장 후보 가능성이 제기되던 조국 민정수석과 성남시장 후보로 언급된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역시 불출마 할 것으로 보인다. 

1급 공직자 중에선 황태규 전 균형발전비서관이 출마를 결정하면서 일찌감치 사의를 밝힌 상태다. 황 전 비서관은 명확한 출마지는 알리지 않았지만 전북 지역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안희정 지사가 떠나는 충남지사에 도전한다. 문대림 사회혁신수석실 제도개선비서관은 자신의 연고지인 제주도 지사직에 출마하겠다며 2월 13일 사퇴하기로 결정했다. 

이외 오중기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은 경북도지사, 박영순 제도개선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은 대전 대덕구청장, 백두현 자치분권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은 경남 고성군수, 김진욱 대변인실 행정관은 서울 은평구청장, 강성권 정무비서관실 행정관은 부산 사상구청장, 김병내 정무수석실 행정관은 광주 남구청장에 도전할 것으로 관측된다. 

  • 이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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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부 국회팀 이길호입니다. 2015년 현재 국회에 계류된 가장 시급한 민생법안은 북한인권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명실상부 7천만 국민의 인권과 행복을 대표하는 날까지 발로 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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