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위안부 합의 중대한 흠결"… 후속조치는 '아직'

"합의 파기 발표는 피해갈 수 없는 일"… 정부 최종 입장은 내년 초 발표 예고

이길호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12.28 11: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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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길호 기자
  • gilho9000@newdailybiz.co.kr
  • 정치부 국회팀 이길호입니다. 2015년 현재 국회에 계류된 가장 시급한 민생법안은 북한인권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명실상부 7천만 국민의 인권과 행복을 대표하는 날까지 발로 뛰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 조사결과 발표에 대해 "양국 정부간 협상은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중대한 흠결이 있음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합의 파기' 등에 대한 명확한 입장에 대해선 2018년 초 최종 입장 발표를 통해 밝히겠다고 예고했다. 

28일 오전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위안부 문제 재조정에 대해 "유감스럽지만 피해갈 수 없는 일"이라며 "지난 합의가 양국 정상의 추인을 거친 정부간의 공식적 약속이라는 부담에도 불구하고 나는 대통령으로서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어 "확인된 비공개 합의의 존재는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주었다"며 "또 한 번 상처를 받았을 위안부 피해자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이라며 "아픈 과거일수록 마주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고통스럽고 피하고 싶은 역사일수록 정면으로 직시해야 한다"고 합의 파기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양국 간 외교 악화를 우려한 듯 "한일 양국이 불행했던 과거의 역사를 딛고 진정한 마음의 친구가 되기를 바라고 그런 자세로 일본과의 외교에 임하겠다"며 "역사 문제 해결과는 별도로 한일 간의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위해 정상적인 외교 관계를 회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의 입장 발표는 위안부 TF의 조사 결과에 대한 소회를 밝힌 것"이라며 "문 대통령은 종합적으로 정치적·정무적 판단 등을 비서실장과 참모진이 함께하는 차담회나 회의를 통해 경청했고 발표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하 문재인 대통령 입장문 전문

〈위안부 TF 결과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문〉

위안부 TF의 조사결과 발표를 보면서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2015년 한·일 양국 정부간 위안부 협상은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중대한 흠결이 있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유감스럽지만 피해갈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는 역사문제 해결에 있어 확립된 국제사회의 보편적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무엇보다 피해 당사자와 국민이 배제된 정치적 합의였다는 점에서 매우 뼈아픕니다. 또한 현실로 확인된 비공개 합의의 존재는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주었습니다.

지난 합의가 양국 정상의 추인을 거친 정부간의 공식적 약속이라는 부담에도 불구하고,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함께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금 분명히 밝힙니다. 그리고 또 한번 상처를 받았을 위안부 피해자 여러분께 마음으로부터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입니다. 진실을 외면한 자리에서 길을 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아픈 과거일수록 마주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고통스럽고, 피하고 싶은 역사일수록 정면으로 직시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비로소 치유도, 화해도, 그리고 미래도 시작될 것입니다. 저는 한·일 양국이 불행했던 과거의 역사를 딛고 진정한 마음의 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세로 일본과의 외교에 임하겠습니다.

역사는 역사대로 진실과 원칙을 훼손하지 않고 다뤄갈 것입니다. 동시에 저는 역사문제 해결과는 별도로 한·일간의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위해 정상적인 외교 관계를 회복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피해자 중심 해결과 국민과 함께하는 외교라는 원칙아래 빠른 시일 안에 후속조치를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 이길호 기자
  • gilho9000@newdailybiz.co.kr
  • 정치부 국회팀 이길호입니다. 2015년 현재 국회에 계류된 가장 시급한 민생법안은 북한인권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명실상부 7천만 국민의 인권과 행복을 대표하는 날까지 발로 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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