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공산당, VPN 판매했다고 징역 5년 6개월 형

홍콩 SCMP “사이트 1만 3,000개·SNS 계정 1천만 개 폐쇄”

전경웅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12.26 15: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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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데일리 통일·외교부장입니다. 통일부,외교부,북한,국제 분야를 담당합니다.

    저의 주된 관심은 '국익보호'입니다. 국익보호와 관련된 이슈는 국제관계에서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국내의 어두운 세력들이 더 큰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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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산당의 언론 탄압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보여주는 홍콩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이 보도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인터넷 사이트 1만 3,000여 개와 SNS 계정 1,000만 개를 폐쇄하고, 방화벽을 우회하는 VPN(가상 사설망)을 판매한 사람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한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CMP)’는 지난 24일 中공산당 관영 ‘신화통신’을 인용, 中공산당이 “인터넷 환경을 깨끗하게 만든다”는 명목으로 지난 3년 동안 자행한 일을 소개했다.

홍콩 SCMP에 따르면, 中공산당 당국은 2015년 초부터 최근까지 ‘불법적인 정보’를 제공한다는 이유로 1만 3,000개가 넘는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했고 ‘중국 법률 위반 및 침해’를 이유로 2,200명이 넘는 사이트 운영자를 소환조사 했으며, ‘웨이보’ 등 SNS의 계정 1,000만 개 이상을 폐쇄했다고 한다.

홍콩 SCMP는 “中공산당은 시진핑이 집권한 이후 5년 동안 포르노와 폭력적인 콘텐츠가 온라인에 범람하는 것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인터넷에 대한 검열과 통제를 강화해왔다”면서 “하지만 실제로는 중국인들로부터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고 공산당에 대한 비판을 막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홍콩 SCMP는 “中공산당은 인터넷 사이트뿐만 아니라 모바일 앱, 온라인 커뮤니티, 블로그, 마이크로 블로그, SNS, 메시지 프로그램, 인터넷 생방송에까지 통제를 강화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면서 “당국은 석 달 이내에 더욱 강력한 인터넷 통제법안을 발표, 검열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中공산당의 인터넷 검열과 통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홍콩 SCMP는 中공산당의 ‘만리장성 방화벽(Great Firewall)’을 우회하는 VPN을 중국인들에게 판매하다 붙잡힌 한 남성에 대한 이야기도 전했다.

홍콩 SCMP에 따르면, 이 남성은 광시 좡족 자치지역에 거주하는 ‘우 시안왕’으로, 그동안 VPN 프로그램을 개인과 기업 등에 판매하다 中공산당에 적발된 뒤 징역 5년 6개월 형과 50만 위안(한화 약 8,224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졌다고 한다.

홍콩 SCMP는 “中공산당 사법당국은 ‘우 시안왕’이 2013년부터 2017년 6월까지 라우터 조정과 VPN 프로그램 판매해 ‘만리장성 방화벽’을 우회하는 것을 돕는 사업을 벌여 79만 2,638위안(한화 약 1억 3,038만 원)을 벌었으며, 벌금 50만 위안은 여기서 얻은 수익이라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홍콩 SCMP에 따르면, ‘우 시안왕’이 판매한 VPN 프로그램은 중국의 유명 온라인 마켓 ‘타오바오’에서 2016년에만 8,000여 명의 외국인과 5,000여 개의 기업들이 구매할 정도로 매우 인기가 높았다고 한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구입한 사람들은 이상한 테러조직이나 포르노 사이트가 아니라 해외 서비스인 구글, 지메일, 페이스북 등을 사용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한다. 中공산당이 본토에서는 페이스북, 유튜브, 트위터와 같은 해외 인터넷 사이트 및 SNS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도록 막아 놓아 본국과 소통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VPN을 사용했다는 설명이었다.

홍콩 SCMP에 따르면, 지난 3월 자신의 웹사이트에서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VPN을 팔던 ‘뎅지웨이’라는 사람도 中공산당에 적발돼 징역 9개월 형을 선고 받았다고 한다.

홍콩 SCMP는 “중국에서 VPN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면서 “中공산당의 허가를 받지 않은 VPN을 판매해 ‘인터넷 만리장성’을 우회할 수 있게 돕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1만 5,000위안(한화 약 246만 6,000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中공산당이 이처럼 VPN 서비스를 강력히 규제하는 탓에 중국 본토에서 상당한 인기를 끌던 ‘그린 VPN’과 ‘하이베이 VPN’ 같은 VPN 제공 업체들은 2017년 초 사업을 접었다고 한다.

홍콩 SCMP는 “中공산당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국인 10명 가운데 9명이 당국의 인터넷 검열을 지지하고 있으며, 응답자의 63.5%는 몇 년 이내에 중국의 인터넷이 아주 깨끗해지고 무해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홍콩 SCMP가 인용한 中관영매체의 선전용 기사는 中공산당 관영매체들과 중국의 실상을 엿볼 수 있는 내용이다. 이는 中관영매체들이 ‘사드’나 한미연합훈련, 대북제재에 대해 늘어놓는 주장들이 ‘언론사의 논조’가 아니라 中공산당의 속내임을 보여준다는 뜻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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