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감사원장에 최재형 사법연수원장 지명 '약자 권익보호' 강조

"감사원 독립성-정치적 중립성-업무 수행에 적임자"

이길호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12.07 11: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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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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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부 국회팀 이길호입니다. 2015년 현재 국회에 계류된 가장 시급한 민생법안은 북한인권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명실상부 7천만 국민의 인권과 행복을 대표하는 날까지 발로 뛰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최재형 사법연수원장(61·사법연수원 13기)을 24대 감사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청와대는 최 후보자가 30여 년간 판사직을 맡으며 공정한 재판을 했고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했다고 보고 있다. 최 후보자는 국회 청문회와 임명동의 표결을 통과할 경우 임기 4년간 직무를 맡게 된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통해 "최재형 후보자는 1986년 판사 임용 후 민·형사·헌법 등 다양한 영역에서 법관으로서의 소신에 따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온 법조인"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수호하고 헌법상 부여된 회계감사와 직무감찰을 엄정히 수행할 것"이라며 "감사 운영의 독립성과 투명성, 공정성을 강화하고 공공부분 내의 불합리한 부분을 걷어내 깨끗하고 바른 공직사회와 신뢰받는 정부를 실현할 적임자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특히 최 후보자가 약자에 대한 관심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청와대는 최 후보자가 사법 연수원 시절 거동이 불편한 동료를 업어서 출퇴근 시킨 부분과 자녀들과 구호단체를 통해 4,000여만 원을 기부한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청와대의 설명에 따르면 최재형 후보자는 후보자 채택 과정에서 '치밀하고 분석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최 후보자가 법관으로 활동한 당시 피해 당사자와 진솔한 대화와 애환을 나누며 재판한 부분도 언급했다.  

최재형 후보자는 육군 중위로 복무했으며 부친은 6·25 전쟁 대한해협 해전 때 해군 대령이었다. 최 후보자의 친형은 해군 대령으로 전역했으며 장남 역시 해군에 입대한 해군 가족이다. 

한편 최 후보자는 청와대가 지난달 22일 '7대 비리자 고위공직 임용 배제원칙'을 제시한 이후 지명된 첫 인사다. 청와대는 "7대 원칙에 부합한 후보자를 선별하느라 지명이 늦어졌다"고 말했다. 7대 원칙은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탈세 ▲위장 전입 ▲논문 표절 ▲성 범죄 ▲음주 운전 등이다. 

최재형 (崔在亨 / Choe Jae Hyeong)

- 1956년생, 경남 진해, 사시 23회(사법연수원 13기)

 【 학  력 】

  - 경기고

  - 서울대 법학과

 【 경  력 】

  - 사법연수원장(現)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서울가정법원 법원장

  - 대전지방법원 법원장(대전가정법원 법원장 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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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부 국회팀 이길호입니다. 2015년 현재 국회에 계류된 가장 시급한 민생법안은 북한인권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명실상부 7천만 국민의 인권과 행복을 대표하는 날까지 발로 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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