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美中異夢... 美 "이스라엘식으로 확~ " vs 中 "核 인정하고 달래야"

트럼프 정부 새 국가안보전략 윤곽…북핵 해결 놓고 엇갈리는 세계

전경웅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12.05 12:3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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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데일리 통일·외교부장입니다. 통일부,외교부,북한,국제 분야를 담당합니다.

    저의 주된 관심은 '국익보호'입니다. 국익보호와 관련된 이슈는 국제관계에서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국내의 어두운 세력들이 더 큰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기자가 세상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자가 알려주는 정보가 세상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이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美대통령이 새로운 국가안보전략 내용에 서명을 했다고 美‘악시오스’가 지난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美‘악시오스’에 따르면, 제임스 매티스 美국방장관, 렉스 틸러슨 美국무장관과 트럼프 대통령이 핵심 사안에 동의함에 따라 새 국가안보전략 수립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달했으며, 곧 공개될 예정이라고 한다.

트럼프식 美국가안보전략 핵심은 '美본토 안전'

美‘악시오스’는 “미국의 새 국가안보전략에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가 어떻게 녹아들었는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美‘악시오스’는 새 국가안보전략에 들어 있는 내용 가운데 중국과의 경제 경쟁,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에 대응하는 방안과 우주기술의 무기화 등에 대응하는 방안이 핵심 전략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가운데서도 중국의 패권주의에 대응하는 부분은 가장 중점이 될 것이라고 한다.

미국의 새 국가안보전략에서 하이라이트는 기술적 위협의 증가, 러시아가 2014년 4월 우크라이나 크림 반도를 점령할 당시 보여준 ‘하이브리드 전쟁’ 전략, 중국 등이 추진 중인 우주 무기 개발에 대응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한다.

美‘악시오스’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 관계자들은 지난 16년 동안 美국가안보전략이 미국의 대외적 영향력을 과대평가한 전제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보고 일부 중요한 부분만을 새로운 전략에 넣었다고 한다. 이 중에서도 美본토 안보를 중시하는 경향은 과거에 비해 훨씬 강해질 것이라고 한다. 美본토 안보를 중시한다는 말은 북한의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미국의 새 국가안보전략에 대해 美국방뉴스는 “허버트 맥마스터 美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최근 L.A.에서 열린 ‘레이건 국방포럼’에서 한 발언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美국방뉴스는 “맥마스터 보좌관의 당시 발언에 트럼프 정부의 새 국가안보전략에 대한 설명이 담겨 있다”면서 “그는 레이건 前대통령이 소련과의 경쟁을 위해, 세계 속에서 미국의 역할을 재설정하고, 이를 통해 미국인들에게 자신감을 안겨줬으며 그 결과 미국은 냉전을 끝내고 영향력을 키웠으며 번영하게 됐다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이 점이 트럼프 정부가 지향하는 부분과 비슷하다는 지적이었다.

美국방뉴스에 따르면, 맥마스터 보좌관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동맹이기도 했던 러시아와 중국은 그들 주변에 있는 이란과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고 수출하고 있음에도 방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미국의 새 국가안보전략은 수십 년 만에 크게 바뀔 것임을 예고했다고 한다.

맥마스터 보좌관의 발언은 미국의 새 국가안보전략에 중국·러시아의 영향력 확대와 이란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동시에 막는 방안이 들어 있음을 의미한다.

美국방뉴스에 따르면, 맥마스터 보좌관은 “레이건 前대통령은 외교와 군사력이 모두 중요하며, 이 두 가지가 국력의 핵심적인 수단임을 알고 있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국익을 위해 외교력, 경제력, 군사력,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 정보력, 법 집행 능력을 모두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는 중국·러시아와 북한·이란을 저지하는데 미국의 모든 능력을 사용한다는 뜻이나 다름없다.

‘악시오스’와 ‘국방뉴스’ 등이 공개한 미국의 새 국가안보전략이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은 다른 언론도 공감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떤 수단을 써서 어떻게 다룰까. 여기에 한 이스라엘 전문가가 눈길을 끄는 제안을 내놨다.

“북한 정권은 국제범죄조직, 이스라엘이 하듯 처단해야”

美‘뉴욕타임스(NYT)’는 지난 3일(현지시간) 기고문 하나를 실었다. 이스라엘 ‘슈랏 하딘 법률센터’의 ‘닛사나 다르샨-리트너’ 대표가 쓴 글이었다.

다르샨-리트너 대표는 기고문에서 북한의 ‘화성-15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발사 도발과 여기에 대해 트럼프 美대통령이 분노의 트윗을 올린 사실,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8,000여 문의 야포로 1,000만 명 이상이 사는 한국 수도권을 사실상 인질로 잡고 있는 사실 등을 언급한 뒤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수용하기 어려운 피해를 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르샨-리트너 대표는 “과거 일부 美대통령들은 북한 김씨 왕조에게 핵무기 개발 야욕을 포기하라며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는 대응 방안을 시도했지만 그들의 노력은 실패했다”면서 “김씨 왕조가 운영하는 북한은 심지어 이란과 비교해도 절대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경제제재와 군사적 위협으로는 그들의 행동을 바꿀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다르샨-리트너 대표는 “북한은 범죄조직처럼 국가를 운영하기 때문에 유엔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도 아랑곳 않는다”며 “북한의 범죄제국은 광범위하며 지구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이 위조 담배와 위조 달러 수출, 해외은행 해킹, 핵무기 기술 수출, 이란, 시리아, 에리트리아는 물론 헤즈볼라를 포함한 테러조직에게 미사일을 공급하는 등의 무기 밀매 등의 온갖 국제범죄를 저지르고 있으며, “북한은 김씨 왕조의 통치자금을 조달하는 39호실을 통해 범죄를 벌이고 있다”면서 “북한에게 범죄를 국가적 산업”이라고 지적했다.

다르샨-리트너 대표는 이런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그 동맹국이 과거 이스라엘이 적국에 했던 것처럼 김정은과 그 추종세력들을 다뤄야 한다고 충고했다.

그는 “과거 메이어 다간 모사드 국장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하마스 등 테러조직을 지원하던 야시르 아라파트 PLO 의장을 제거하기 위한 비밀공작을 벌였다”면서 “다간 국장은 이스라엘을 향한 자살폭탄테러 등에 사용되는 자금이 테러 조직에게는 마치 산소와 같다고 보고, 이들을 후원하는 세력들의 자금줄을 차단하고 자금을 탈취했으며, 필요하다면 이들을 제거했다”고 설명했다.

다르샨-리트너 대표는 아라파트 PLO 의장을 비롯한 테러조직 후원자들을 제거하거나 무력화하기 위해 모사드가 만든 TF ‘하푼(작살)’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모사드는 1996년 다른 정보기관 요원들까지 차출해 ‘하푼’을 구성하고, 이들을 동원해 테러조직과 이들을 후원하는 국가, 국제조직들의 자금을 차단했다고 한다.

‘하푼’은 하마스, 헤즈볼라 등의 테러조직에 대해 공세적인 공작을 펼쳤는데, 이를 위해 이란으로부터 매년 수백만 달러의 후원을 받는 헤즈볼라가 예금을 넣어 두고 있던 은행을 공습한 적도 있고, 테러조직과 관련돼 마약밀매와 돈세탁을 하던 다국적 범죄조직을 무너뜨린 적도 있다고 한다. ‘하푼’은 테러조직이 국제범죄조직과 관련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 이라크에서부터 베네수엘라, 레바논에서까지 각종 공작을 벌였다고 한다.

다르샨-리트너 대표는 “이스라엘 모사드의 ‘하푼’처럼 적을 범죄조직으로 간주하고, 이들의 자금줄을 차단하고 관계자들을 체포, 범죄 혐의로 기소해 미국 법정에 세우는 것이 북한 김씨 왕조를 압박하는데 유일하게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 김정은 의 ‘통치자금’을 없애고, 외화벌이 경로를 차단하면, 측근들의 충성심을 크게 약화시키고 내부 분열을 만들 수 있어 대북제재보다 훨씬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한반도에서의 전면전은 오직 하나의 대안일뿐 최선의 방안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中공산당 “그냥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자” 韓 “예, 예”

전 세계에서 인도주의적 법률 분쟁과 인권 활동을 하면서, 자국 내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이스라엘 변호사의 주장을 트럼프 정부가 완전히 무시하거나 외면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런 미국, 이스라엘과는 다른 시각을 가졌다고 노골적으로 밝히는 ‘한반도 주변국’도 있다. 바로 중국이다.


英‘더 타임스’의 일요판 ‘선데이 타임스’는 지난 3일(현지시간) “시진핑 中국가주석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려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는 중국 씽크탱크 관계자의 주장을 전했다.

英‘선데이 타임스’가 전한 주장은 中베이징 소재 ‘카네기-칭화 국제정책센터’ 자오퉁 박사의 것으로, 그는 “중국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의도와 위협을 미국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면서 “ 때문에 중국과 미국이 북한의 핵개발에 대처하는 전략이 매우 다르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자오퉁 박사는 英‘선데이 타임스’에 “시진핑 中국가주석 또한 김정은의 핵무기 개발은 내켜하지 않지만, 북한 체제의 붕괴로 북한 주민 수백만 명이 난민이 되어 중국으로 넘어오는 사태를 우려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점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몇 남지 않은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 체제를 잃고 싶지 않아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중국은 북한 체제가 붕괴될 경우 한국 주도로 통일되는 것에는 반대한다는 뜻이나 마찬가지다.

자오퉁 박사는 또한 “북한이 일단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 관련 기술을 다른 나라에 수출하거나 공유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핵무기 기술을 수출할 경우에는 국제사회로부터 또 다른 보복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게 주장의 근거였다.

이처럼 북한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가장 강력한 플레이어인 미국과 중국이 전혀 다르게 문제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변수인 한국 정부는 별다른 입장이나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최근 한국 정치권의 움직임을 보면, 현재 한국 정부는 시진핑이나 中공산당의 주장에 그대로 복종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보인다.

국내 언론 보도에 따르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일 中공산당이 개최한 ‘中공산당과 세계 정당 간 대화’에 참석한 자리에서 시진핑 中국가주석과 기념사진을 찍으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노력해주신 데 감사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3일에는 해당 행사 기조연설을 통해 “신시대 설계사인 시진핑 中공산당 총서기께서 주창하신 ‘중국몽’이 세계 평화와 번영에 공헌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중국의 북한 감싸기 행태에 침묵하는 청와대의 속내가 추미애 여당 대표의 입을 통해 나왔다고 해석하면 무리일까. 이런 말이 여당과 청와대의 생각이라면, 향후 북한 문제를 두고 전 세계가 대립할 때 “한국은 북한 편”이라는 취급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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