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위기 극복 첫발은 국가 정체성 회복"

충호안보연합 '제4회 안보·통일 대토론 한마당' 개최... "한미동맹은 우리 안보의 초석"

박진형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10.26 18:5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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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정통성이 바로서야 현재 당면한 안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질서 등 건국이념이 존중받을 때 5,000만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다. 반(反)공산주의·반(反)전체주의가 과거의 유물로 취급받으면서 전통적 가치가 도전받고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된 소신이다.

사단법인 충호안보연합은 26일 오후 3시30분부터 육군회관 태극홀에서 ‘대한민국 정체성의 위기와 극복’이라는 주제로 제4회 안보·통일 대토론을 개최했다.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한국은 냉전은 물론이고 6·25전쟁이라는 전쟁을 겪은 나라였다”면서 “공산주의 확산에 맞서 대한민국은 유라시아대륙의 동아시아 끝에 붙은 자유민주주의의 보루가 됐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대한민국 건국과 건국 이후 70년 역사는 공산제국주의와 투쟁과 극복사”라며 “아직까지도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개인 숭배적이고 전제적인 가장 극악한 공산전체주의체제와 대치해야 하는 세계 유일의 국가”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은 건국이 된 후 국민들에게 보편적으로 보통선거권이 인정됐기 때문에 서구와 다르게 투쟁이란 수단으로 민주적 제도를 도입한 것이 아니다”라며 “한국에서의 민주적 투쟁은 공산전체주의로부터 맞서 싸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 전통성이 확립돼야 이를 위협하는 세력들의 침략에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맞설 수 있는 것이다.

김광동 원장은 “대한민국의 침체와 좌절은 건국과 성공의 역사에 대해 국민이 자부심을 느끼지 않고 마치 잘못된 길을 걸어온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의 성공과 번영을 누리는 데 심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우려했다. 대한민국의 건국과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고 단순히 역사 청산의 대상으로 간주하게 되면 정치·경제·안보 등 여러 분야에서 실패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경고였다.

 

 

헌법적 가치를 위협하는 이른바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국가’로 인식하는 좌익적 역사관을 강하게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용삼 전 월간조선 편집장은 “건국과 같은 혼란기에는 아무리 부당한 행위가 있더라도 그것을 비난할 수 없다고 말한 사람이 마키아벨리”라며 “마키아벨리는 건국의 시기에는 여우와 사자의 기질을 겸비한 교활하면서도 잔인한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고 소개했다.

김 전 편집장은 “민주주의 이론의 대가인 로버트 달을 비롯한 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자유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1인당 국민소득 4,000~7,000달러 정도의 물적 기반 등이 필수적이라고 한다”며 “대한민국이 이 수준에 오른 시기는 전두환 정권 말기에서 노태우 정부 시기였다”고 말했다.

김 전 편집장은 “건국 초기는 공산세력과 국가의 존망을 놓고 생존을 건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극한의 시기였다”면서 “아직 국가로서의 기초가 취약한 최악의 혼란기에 국가 전복을 획책하는 공산주의자들과의 투쟁을 다할 수밖에 없던 시기였다”고 말했다.

이어 “신생 국가가 망하든 말든 일제 출신 군인과 경찰관을 당연히 척결했어야 마땅하다는 좌파들의 철부지 주장은 치안과 안보를 총체적으로 취약하게 만들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선진국 반열에 오른 현재 정치의식의 관점으로 봉건체제와 결별하고 이제 막 도입한 ‘민주주의’ 시기를 비판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지적이다.

 

 

한·미 동맹을 유지·강화시켜 물리적 힘도 키워야 한다는 필요성도 언급됐다. 대한민국 전통성을 지키는 게 ‘소프트웨어’라면 한·미 동맹은 ‘하드웨어’ 측면이 강한 셈이다.

국제정치에서 주류 이론으로 인정받는 ‘세력균형’을 유지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미군과 소련의 한반도 철수로 남쪽에 ‘군사적 힘의 공백’이 발생해 한국전쟁의 주요 원인이 된 것처럼 주한미군이 철수하게 되면 불행한 역사가 반복될 수 있어서다.

남정옥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연구위원은 “한미연합사는 북한의 공격에 대비해 작전계획을 수립한 것이 ‘작전계획 5027’”이라며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주한미군은 물론이고 미 본토와 태평양상의 미국의 육해공군과 해병대 병력 69만이 동원돼 한반도로 들어오게 돼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남 위원은 “한미연합사의 이런 전력을 돈으로 환산하면 우리 국방비의 몇 십 년의 누적금액인 1조 3,000억 달러에 달한다”며 “여기에는 미군의 첨단장비가 모두 포함돼 있기 때문에 미군 장성이 아니고는 지휘할 수 없어 미군 장성이 한미연합사령관을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작전지휘권을 환수하겠다고 하니 답답하기 그지 없다”면서 “북한이 이제까지 남침을 하지 못한 것은 현존 주한미군의 전력도 위협적이지만 유사시 한반도로 들어올 해외의 미군의 엄청난 증원병력이라는 것은 군사전문가라면 누구나 아는 상식”이라고 꼬집었다.

 

 

송대성 전 세종연구소장도 “한미동맹이 한국안보의 초석임은 지난 역사의 생생한 증언이다”고 언급한 뒤 “북한이 지난 날 한국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한 주원인은 결국 미군의 한국주둔 및 한미동맹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미동맹에 입각한 미군의 한국주둔은 북한의 무력남침을 차단하는 가장 확실한 방패”라며 “이런 의미에서 한미동맹은 한국안보의 초석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또 “한미동맹은 한국군의 전력증강과 현대화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며 “미군 교범과 제식훈련 방식을 그대로 도입했고 미국의 무기를 원조 받으면서 가능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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