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4일 韓언론 보도 이후 빠르게 진행하는 듯

美국방부 “韓, 더 강력한 미사일 보유할 수 있어야”

제프 데이비스 美국방부 대변인 “한국 방어능력 확대하는 어떤 일에도 우호적”

전경웅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08.08 12: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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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noch2051@hanmail.net
  • 뉴데일리 통일·외교부장입니다. 통일부,외교부,북한,국제 분야를 담당합니다.

    저의 주된 관심은 '국익보호'입니다. 국익보호와 관련된 이슈는 국제관계에서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국내의 어두운 세력들이 더 큰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기자가 세상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자가 알려주는 정보가 세상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이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조만간 한국군의 탄도미사일 능력이 대폭 강화되는 걸까. 美국방부가 한국 측이 제안한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보도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8일 “美국방부가 지난 7일(현지시간), 한국이 보다 강력한 미사일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한국과의 탄도미사일 지침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美국방부는 “한국으로부터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을 요청받았으며, 미군은 최선의 방안을 찾기 위해 국무부와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한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제프 데이비스 美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현재 한국이 보유한 탄도미사일과 탄두 중량에 제한이 있는데, 이 문제를 현재 국방부 내에서 적극 검토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한국의 방어능력을 확대할 수 있는, 어떤 일을 하는 것에도 우호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美국방부 대변인의 말대로라면, 한국은 2012년 10월 ‘한미 미사일 지침’에 따라 사거리 800km, 탄두 중량 500kg 미만으로 제한돼 있던 탄도미사일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고 있다.

지난 7월 24일 한국 언론들은 “정부가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응하는 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탄도미사일의 탄두 중량 한도를 1톤으로 높이는 방안을 미국 측에 제안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당시 언론들은, 한국 정부가 탄두 중량을 늘리려는 이유가 북한의 지하 군사시설을 파괴하기 위해서는 500kg 탄두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판단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한국군이 보유한 북한군 지하시설 파괴용 GBU-31 유도폭탄이나 2013년 5월 도입을 결정한 이스라엘제 ‘스파이스 2000’ 폭탄 등은 지하시설을 파괴하기 위한 용도로 1톤 내외의 폭발력을 갖고 있다.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이 원활하게 진행돼 한국군이 탄도미사일에 1톤 이상의 탄두를 장착하고, 사거리 또한 1,500km 정도까지 늘어나게 된다면, 한국군의 방어 및 반격 능력 향상은 물론 미국이 한국 방어 전략을 새로 수립하는 데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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