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정권 뜻에 따라 사라질 수도” 부정적 시각도

“北 장마당, 80년대 中시장 넘었지만 ‘한계’ 뚜렷”

데일리NK 조사 결과 北전역 387개 장마당, 상인 60만여 명 이상

전경웅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05.18 13: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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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데일리 통일·외교부장입니다. 통일부,외교부,북한,국제 분야를 담당합니다.

    저의 주된 관심은 '국익보호'입니다. 국익보호와 관련된 이슈는 국제관계에서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국내의 어두운 세력들이 더 큰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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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장마당이 놀랍게 발전하고 있지만, 북한 내부에서 시장경제체제를 이끌어 내는 데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18일 중국, 미국, 한국의 주요 매체와 연구소 관계자를 인용해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보도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中‘북경신보’는 최근 中연변大 국제정치연구소 진창이 소장을 인용해 “북한의 장마당 경제는 1980년대 중국 시장경제 수준을 이미 뛰어 넘었다”고 보도했다고 한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진창이 교수는 북한 장마당 경제가 대외적으로 폐쇄된 상태고 국제운송도 금지되는 등 제한을 받고 있지만, 규모 면에서는 중국 일부 도시 수준과 비슷하며, 개방 수준도 놀랄 만 하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美뉴욕타임스(NYT) 또한 최근 북한 경제를 분석한 기사에서 “대북제재 국면에서는 장마당이 북한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결과를 내놨다고 한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한국의 북한전문매체 ‘데일리NK’의 보도도 인용했다. 이에 따르면, 북한에는 최소 387개의 장마당이 있고 여기에는 61만 2,000여 개의 판매대가 있으며, 장마당을 통해 장사하는 사람 수가 6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었다고 한다.

최현정 아산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장마당이 생겨났으며, 이를 통해 북한 경제가 중앙집권적이고 계획경제로 유지되는 것을 탈피해 주민들 스스로가 거래하는 ‘시장’이 발생했으며, 북한의 배급제도가 파괴된 데에도 영향을 끼쳤다고 평가했다고 한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브라이언 뱁슨 前세계은행 고문의 평가도 전했다. 뱁슨 前고문은 “북한에 장마당이 생긴 뒤 국가 경제의 시장 의존도가 커지고, 초보적인 금융 시스템이 생기는 등  중요한 변화가 나타났다”고 평가했다고 한다.

뱁슨 前고문은 또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북한의 대외무역이 제한되면서, 북한 정권은 장마당을 통해 국내 경제를 지탱해야 할 필요성도 커졌다”는 분석을 내놨다고 한다.

그러나 뱁슨 前고문은 장마당으로 북한 경제에 변혁을 일으킬 수 있다고는 보지 않았다고 한다. 북한 정권이 장마당 등 부분적인 시장경제를 용인한 것이 경제에 긍정적이기는 하나 국가 차원의 경제발전을 견인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평가했다고 한다.

뱁슨 前고문은 북한 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정권 차원에서 장마당을 공식 인정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해 경제 활동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고 한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레오니드 페트로프 호주 국립대 교수는 “북한의 독재정치 체제 때문에 ‘장마당 경제’가 ‘국가 차원의 시장경제’로 발전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한다. 이동 및 언론의 자유와 같은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에서 장마당이 아무리 늘어도 국가 산업화를 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었다.

레오니드 페트로프 교수는 “북한과 같은 독재 체제 하에서는 정권의 뜻에 따라 장마당이 언제 사라질지 알 수 없다”고 평가했다고 한다.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한, 각국 전문가들의 북한 장마당 평가는 한국 일각에서 나오는 주장과 시각이 얼마나 편향된 것인지를 깨닫게 해준다. 현재 한국에서는 북한 장마당을 두고 “북한에도 시장경제가 있다”는 주장과 “장마당이 아무리 활성화 되어도 김정은의 뜻대로 존폐가 갈리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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