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토론] 沈 "정리해고법 언제 만들어졌나? 모를 수 없어"

'DJ-盧 노동악법' 꼬집은 심상정, 고개 숙인 문재인

文 "비정규직과 양극화 문제 등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시인

우승준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04.20 02:5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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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승준 기자
  • dntmdwns1114@hanmail.net
  • 정치부 국회팀 우승준입니다. ‘괄목상대(刮目相對)’를 되새기며 글을 쓰겠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19일 밤 KBS에서 주관한 2차 대선후보 합동토론회에서 '김대중(DJ)-노무현 정부' 10년 당시 제정된 정리해고법과 파견법, 기간제법 등을 지적했다. 좌파진영 내에서 이 법들은 이른바 '노동악법'으로 불린다. 그래선지 문재인 민주당 후보는 심 후보 지적에 고개를 숙였다.  

심상정 후보는 공통토론 때 문 후보를 향해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11위 대국인데 노동자의 삶은 최악이다. 세계에서 가장 장시간 노동하고 비정규직도 제일 많고, 저임금 노동자 비중도 높다. 노동자의 처지가 왜 이렇게 참담한가"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에 문재인 후보는 "노동을 제대로 대접하지 않은 것"이라며 "다음 정부는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대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 후보의 대답도 잠시, 심 후보의 거센 후속타가 존재했다. 심 후보는 "그렇게만 말할 수 없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제정된 노동악법이 크게 작용했다. 정리해고법 언제 만들어졌나. 모를 수가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결국 문재인 후보는 "민주정부 10년의 성과가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과 양극화 문제 등 삶의 문제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시인했다.

심상정 후보는 재차 "참여정부 때 기간제법이 만들어졌다. 휴일근로를 주 40시간에 포함하지 않아서 68시간 장시간 근로를 허용했다. 2000년도에 지침이 나오고, 참여정부에서 시정되지 않았다"며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정부 10년 동안 제정된 악법들이 지금 장시간·저임금 노동 현실을 크게 규정했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 점에 대해서 그냥 '앞으로 잘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나"라고 덧붙였다.

문 후보는 "그 부분들이 우리의 한계였다고 인정한다"며 "앞으로 넘어서야 할 부분들"이라고 수긍했다.

심 후보는 또 "많은 노동자가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과연 우리 삶이 달라질까' 의구심을 가진다. 합리적인 의심"이라며 "노동자 문제에 대한 책임을 크게 느낀다면 극복하기 위한 더욱 강력한 제안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이제는 노동을 제대로 중심에 놔야 한다. 말씀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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