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토론] '뚜렷한 전선' 홍준표·유승민, 문재인·심상정 구도

유승민 vs 문재인, 전술핵 재배치 놓고 격돌한 결과...

劉 "美 전술핵 안 들여오면 무슨 수로 北核 응징하느냐"
文·沈 "미국이 정작 반대하는데 무슨 수로 들여오느냐"

정도원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04.20 02: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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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도원 기자
  • united97@newdailybiz.co.kr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뒤 2011년 하반기부터 언론계에 몸담았습니다. 2014년 7월부터 본지 정치부 소속으로 국회·정당에 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왕적 권력의 전횡과 중우적 직접정치의 함정을 넘어, 의회 중심으로 실질적인 대의민주주의가 구현되기를 기대합니다. 의회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가 군복무기간 단축과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등 국방·안보 관련 사안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설전을 벌였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19일 KBS 1TV를 통해 생중계된 대선후보 초청토론회에서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장사정포 등 비대칭전력으로 국가안보가 위중한데, 꼭 군복무기간을 21개월에서 18개월로 줄여야 하겠느냐"며 "지금 안보 상황을 보면 군복무기간 단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선공을 가했다.

이에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재래식 병력중심 군체계에서 첨단기술집약 군체계로 바꾸는 과정에서 병력이 51만 명으로 줄어든다"며 "(18개월로 복무기간을 줄이지 못하게 된 것은) 이명박정부에서 4대강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으며 국방예산을 줄여서, 기술군 체계 전환이나 부사관 수를 늘려 전문군인화하는 예산을 제대로 쓸 수 없게 돼서 그렇다"고 맞받았다.

이후 유승민 후보는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문제로 화제를 전환해 다시금 문재인 후보와 격돌했다.

1991년 철수했던 주한미군의 전술핵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하는 문제는 보수·진보 후보 간에 첨예한 전선이 형성돼 있는 항목이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일제히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5개국의 핵공유 방식으로 미군의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공약을 내걸었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이에 뚜렷하게 반대하고 있다.

유승민 후보는 "북한의 핵무기는 거의 실전배치됐다고 봐야 한다"며 "사드도, 전술핵 재배치도 반대하면 북핵을 무엇으로 해결할 것인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전술핵 재배치는) 한반도 비핵화를 부정하는 것일 수는 있지만, 우리가 스스로 핵개발을 해서 핵무장하는 것과는 다르다"며 "그런데도 전술핵 재배치를 반대하느냐"고 캐물었다.

이에 문재인 후보는 이날 토론회에서 드물게 "반대한다"고 특정 사안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표명했다. "우리가 (전술핵을) 재배치하면 (북한의 핵개발을 포기시킬) 한반도 비핵화의 명분이 없어진다"며 "(전술핵을 공여해줘야 할) 미국도 정작 반대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이 사안에 한해서는 '같은 편'인 문재인 후보를 편들어 가세했다. 심상정 후보는 "전술핵을 어떻게 배치하겠다는 말이냐"며 "미·중 정상 간에, 또 미·러 정상 간에 한반도 비핵화의 원칙을 확고히 확인했는데, 무슨 수로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가져오느냐"고 반박했다.

한편으로 심상정 후보는 유승민 후보와 같은 '나토식 전술핵 공유' 입장인 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향해서도 "홍준표 후보가 전술핵을 갖고 '북핵과 공포의 균형을 이루겠다'고 말했는데, 전술핵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며 "북한의 핵무기는 (전술핵이 아니라) 전략핵무기"라고 전선을 넓혔다.

이에 유승민 후보는 "전술핵은 주한미군의 것을 들여오되 작전과 운용을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하자는 것"이라고 '나토식 핵공유'의 개념을 강조하면서 "그것조차 하지 않으면 북한이 핵공격을 했을 때 무슨 수로 응징을 하겠느냐"고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 정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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