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춘 칼럼] 광명(光明)과 흑암(黑暗)의 대결

미국 대사관을 향해 함성을 지른다는데…

"이 무리들의 행패를 아무도 저지할 수 없다는 말인가? "

이재춘 칼럼 | 최종편집 2017.04.03 18: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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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SA의 지구관측소가 우주공간서 찍은 한반도 야간사진처럼 남-북한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표식(表式)은 찾기 어렵다.
북한의 경우 평양 일대만 보일까 말까, 희미한 빛의 흔적이 있을뿐 나머지는 칠흑에 쌓여 있는 반면, 남한에는 광명천지가 펼쳐 있다.
지난 70여년간 남-북이 각자 다른 길을 걸어온 결과가 이 사진한 장에 응축되어 있다.

이것은 전력사정이 좋은가 그렇지 못한가의 차원을 넘어, 두 체제간 우열 경쟁은 이미 끝이 났고 저 평양의 희미한 빛마저 꺼질 날이 멀지 않았음을 예고하는 상징처럼 보인다.

북한은 스탈린의 치밀한 계획하에 급조(急造)된 이른바 [플로레타리아 독재] 체제에 편승한 김일성의 집권으로 처음부터 망할 수밖에 없는 길을 선택했다.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의 혜안(慧眼)으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그리고 법치주의와 인권존중을 기초로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아래서 번영을 이루어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는 기적을 이루어 냈다.

물론 이 과정에 박정희 대통령과 같은 탁월한 지도자가 민족증흥(民族中興)의 선구자로서 국가안보와 경제발전에 혁혁한 공을 세워 후대에게 물려준 것도  대한민국에게는 커다란 행운이 아닐 수 없다.
또한 대한민국 건국은 물론 6.25 사변과 같은 국가존망의 위기, 그리고  그 이후 북한의 각종 도발에도 불구 대한민국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준 미국의 역할이 있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한-미동맹은 이러한  크고 작은 국란(國亂)을 통해 유지 발전시켜온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하여 오늘날의 북한 김정은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고 있다.
오늘날의 한-미동맹은 단순한 군사동맹차원을 넘어 경제동맹으로,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공통의 가치관에 입각한 가치동맹을 내포하는 포괄적 동맹으로 자리매김 한지 오래 되었다.

미국은 한국방위를 위해 희생한 것이 너무도 많다.
수천억 불의 유-무상원조 외에 미국은 한국전에서만 5만4천여명의 전사자를 냈다.



“Our nation honors her sons and daughters who answered the call to defend a  country they never knew and a people they never met."
(알지도 못하고 만난 적도 없는 나라를 지키라는 조국의 부름에 응한 우리의 아들 딸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 Fredom is not free."
(댓가 없는 자유는 없다.) 

워싱톤에 있는 한국참전기념비 에 새겨진 비문(碑文)은 언제 읽어도 우리의 눈시울을 적시게 한다.
미국 국민들은 비단 참전용사들 뿐만아니라 그들의 후손들도 오늘의 대한민국을 자랑거리로 여기고 있으며 오바마 전대통령을 위시한 역대 미국 대통령들도 대한민국과 한국인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 위에 번영을 이룬 가장 모범적인 국가이며, 미국이 공산주의 침략자들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냄으로써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자부심 때문이다.

미국인들에게 있어 한반도의 휴전선은 지난 70여년 역사의 명암(明暗)을 가르는 분수령(分水嶺)에 해당된다. 
마치 NASA의 사진처럼 대한민국은 자유와 번영이 넘치는 선진복지국가의 모델이요 , 북한은 세계의 최빈국으로서 김정은 이외의 모든 백성이 노예상태에 있는 지구상에서 가장
참담한 나라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바꾸어 말하자면, 대한민국은 가장 성공한 나라고 북한은 가장 실패한 나라임이 분명하다.

이러한 사실은 비단 미국인들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상식있는 백성들도 그렇게 보고 있다고 첨언(贅言)할 필요조차 없다.

핵과 미사일문제, 그리고 인권문제에 있어 유엔 등 국제사회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이미 그 자격을 상실한 국가임을 부인하려 하지 않는다.
핵과 미사일시험에 대한 강화일로에 있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제,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 특별보고서(Commision of Inquiry's Reports on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Situation)가 북한의 최고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ICC, Intrnational Criminal Court)에 인도(人道)에 관한 범죄자[Crimes against Humanity]로 고발할 것을 안보리에 심의요청한 사실만으로도 북한을 정상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집약된 견해(Consensus)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핵과 미사일 그리고 인권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은 체제변혁(Regime Change) 밖에 없다는 주장이 미국과 유럽연합의 한반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문제는 대한민국 안에 저렇게 철저하게 실패한 북한 모델에 환상을 가지고 있는 무리들이 나라를 송두리째 집어 삼키려는 행태가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데도 정부는 이에 대해  왜 속수무책인가 하는 것이다.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이하 퇴진행동) 산하의 <적폐청산 특별위원회>와 이른바 <4.16연대>가 지난 1일 오후 광화문 광장에서 시작한 사드반대 집회는 그동안 촛불집회를 주도해온 세력이 바로 종북세력임을 그들 스스로
공개적으로 밝힌 행사이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 한복판의 상징인
광화문 광장에서 수천명이 사드반대 플래카드를 들고 주한 미국대사관을 향해 함성과 야유를 퍼붓는 이 무리들의 행패를 아무도 저지할 수 없다는 말인가? 
흑암(黑暗)의 세력들이 광명천지(光明天地)를 지배(支配)하겠다는 이 역설(逆說)과 부조리(不條理)를 해결할 힘이 대한민국에는 없는가?

날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래 최초로 북한에 대한 미정부의 독자적인 제제조치를 발표한 날이기도 하지만, 내주에 있을 시진핑 방미를 앞두고 미국 정부가 북한 핵과 미사일, 그리고 인권탄압과 관련, 강력한 대중 압박을 준비중인 대한민국의 안보상 가장 중대한 시점이기도 하다.

촛불집회 주도세력의 민낯을 그대로 들어낸 것인데 이것을 단속할 방법과 수단이 없다는 말인가? 
주한 미국대사관이 이러한 사태에
대하여 본국 정부에 어떻게 평가보고 했을 지는 불문가지(不問可知)라고 본다.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이 그 배후세력이며 만일 그들이 집권할 경우, 사드배치는 현실적으로 어렵게 될것이다. 
만일 주한 미군 생명보호가 주목적인 사드배치가 불가능할 경우, 주한미군을 철수하든지 한-미동맹 자체를 백지화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것임은 삼척동자라도 알 수 있는 상식에 속하는 것 아니겠는가?

참으로 국가안보가 백천간두(百尺竿頭)에 놓여 있다. 
황교안 대행은 계엄령을 선포하거나 대선을 연기하거나 특단의 비상조치를 취해야한다.


이재춘 전 주러시아대사/ 현 북한인권센터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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